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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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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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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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범죄라는 걸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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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수상한 점이 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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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이러한 미필적고의 개념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유죄를 의심하기에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보다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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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토대로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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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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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그 당시 수상하다고는 생각했다"라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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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설령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쯤은 할 수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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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사건 정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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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단순히 몰랐다고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주장만 한다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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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상한 점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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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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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 기관이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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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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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높았다거나, 대면 면접 없이 취업해서 정상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이상하긴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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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치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가명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했다거나, 돈을 전달받는 등의 경우에는 더욱 수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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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심 정황들을 전부 찾고 수사관이 어떤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지 알아야 그들의 의심을 지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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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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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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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대가 어떤 말을 해서 속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본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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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한 진술이 완벽하게, 하나의 빈틈 없이 수사 기관에게 전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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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일 것이므로 약간의 의문점만 있어도 깊이 파고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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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어떤 의문점을 제기할지 예상하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상해내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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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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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상하게 보일 만한 부분들도 "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만한 점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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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 집중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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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회 경험이 적었다든지,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했다든지, 학력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이유들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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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만한 정황들을 찾고 범행 은닉을 시도한 적 또한 없다는 걸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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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전부 고려하여 빈틈없는 진술 전략을 구상하고 수사관을 설득하는 게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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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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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경찰조사 한번에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광고를 통해 부업을 소개받았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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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대출 절차의 일부라며 타인이 보낸 돈을 해외로 송금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약 1억 원을 해외로 이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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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로 확인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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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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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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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이 정상적인 거래로 안내받았고, 송금 대가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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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화 내용에 범죄 가담이나 수수료 지급이 아닌 대출 관련 내용만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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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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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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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례에서는 경찰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를 받았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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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면 사건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거나 이미 상황이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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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저희 또한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을 도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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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추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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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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