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소액이라도 형사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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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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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발생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설마 처벌받겠냐"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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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거래 역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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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는 채팅 기록, 계좌이체 내역, 게임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도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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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게임 아이템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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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소액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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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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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무에서도 단순히 피해금액만 보고 처벌을 결정하지 않기에 소액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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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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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템 시세를 미리 파악한 뒤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장기간 같은 수법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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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어 전체 피해금액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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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처음에는 소액 거래 한 건으로 시작했더라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 사건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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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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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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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기록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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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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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파악한 후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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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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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생활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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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게임 아이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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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들을 다투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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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아이템까지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 횟수나 금액이 과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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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그 점들을 적극 다투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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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부터 아이템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면 이 또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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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에게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구상하여 수사 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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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충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부터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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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했다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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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 말에 의해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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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경찰서 출석 전 본인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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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건은 일반적인 온라인 사기와 마찬가지로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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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마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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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니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꼭 필요한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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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기죄 관련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추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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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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