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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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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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디까지 조사하는 걸까?",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부터 앞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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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 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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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출했다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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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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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공정위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서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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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이커머스, 공정거래 분야 업무사레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관이 회사에 방문하는 순간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이고 조사 방향을 가급적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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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거나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술 실수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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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사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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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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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임의로 진술하거나 회사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출하지 않게 내부 지침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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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발언 역시 조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은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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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 정리하고 공정위가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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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다투거나 사안에 따라 자진 시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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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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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하도급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사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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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계약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자료나 거래내역 등 디지털 자료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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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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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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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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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단순히 과징금 문제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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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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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그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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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사업 구조와 계약 방식, 광고 내용, 내부 운영 절차 등을 검토하여 법적 위험 요소를 미리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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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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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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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추후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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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이후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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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담당자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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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초기 대응에 따라 문제 상황을 원활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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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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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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