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경찰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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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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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본인 계좌가 범죄 피해금 이동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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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본인은 분명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속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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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의뢰인분은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약 1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피의자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와 대화 내용, 송금 과정,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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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부업 제안을 받고 송금 업무에 관여했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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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텔레그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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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시 무직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하셨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SNS 광고를 통해 부업을 안내받게 되었고, 텔레그램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타인이 주문한 물품 대금을 대신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분은 이를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믿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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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분은 본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받아 해외로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송금책, 즉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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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나도 속은 건데 왜 내가 송금책 취급을 받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사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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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팀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카카오톡 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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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속은 것이니까 송금책이 아니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인데,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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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남의 계좌에서 받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느냐'는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송금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수사관이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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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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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연루되는 수법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대출·부업·투자를 빙자하여 접근하고,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고, 피해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해외로 이체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수사기관도 이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연락받았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오히려 송금책의 전형적인 행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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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질문답변지 중 일부

저희는 먼저 피의자조사 전에 의뢰인분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여, 각 질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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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처음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경로가 대출 사이트였다는 점,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대출 절차임을 신뢰하게 만든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었다는 점, 해외 송금이 주문자와 수취인이 모두 존재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안내받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분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송금책으로서의 금전적 대가나 수수료를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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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대출 관련 언급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송금책을 모집할 때는 '대출'이 아니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분의 카카오톡 기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관련 내용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의뢰인분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었다는 점, 사회경험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방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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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대출사기 빙자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카카오톡 텔레그램 송금책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텔레그램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셨을지 알기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의뢰인분께 큰 안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분에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방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간 사건에서,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조사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한 덕분에 해결됐다'며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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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이나 부업 제안을 받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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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나도 속은 건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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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 및 송금 내역, 상대방의 지시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움직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미 있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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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사안처럼 보여도,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조사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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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받고 송금·인출·전달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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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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