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사기 1억5천만원 피해,대포통장 명의인 처벌과 피해회복까지 진행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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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공사례에서는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총책 검거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총책이나 정범이 바로 잡히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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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로맨스스캠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

페이스북 텔레그램 로맨스스캠 수천만 원 피해, 총책까지 잡아낸 극적인 사례

사건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 로맨스스캠으로 수천만 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송금책·대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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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의뢰인분은 SNS 투자사기로 약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정범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건을 멈추지 않고, 피해금이 흘러간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전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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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를 입고도 “주범이 잡히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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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사기 고소대리 처벌 결과

※ 해당 처분 외에도 대포통장 명의인 5명에 대한 추가 처벌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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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텔레그램을 이용한 투자사기 고소, 대포통장 명의인 처벌

의뢰인분은 SNS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투자사기 조직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을 권유하면서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았고, 이후에는 소득세 납부 명목, 보증금 명목 등을 들어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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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점차 경계심이 풀렸고, 결국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을 때는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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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원 불상의 상태였고, 경찰도 정범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다가 사기 전문 팀이 있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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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고소대리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투자사기 고소, 대포통장 명의인 처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정범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기서 포기하면 의뢰인분은 피해 회복의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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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범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분의 돈이 실제로 입금된 대포통장 명의인 6명을 사기 공동정범으로, 예비적으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함께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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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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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들은 으레 '나는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고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의 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넘겼으면 그 자체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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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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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계좌별 입금 일시, 금액, 횟수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깔끔하게 체계화하였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6명이면 각각의 혐의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미리 정리해드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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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텔레그램을 이용한 투자사기 고소, 대포통장 명의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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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 처벌 +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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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투자사기 고소대리 처벌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6명 전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본 자료 외 5건의 처벌 결과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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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전원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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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결과와 피고소인들의 신원 정보를 토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인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이른바 '형사-민사 연계 전략'인데, 이처럼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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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처음에는 '정범이 안 잡히면 끝 아닌가요'라고 하시며 많이 지쳐 계셨는데, 대포통장 명의인들에 대한 처벌이 하나씩 확정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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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저희에게도 관련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범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피해금을 포기하시는데요. 위 사례에서 보시듯이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추궁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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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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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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