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 영장실질심사,2억 원 피해에도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영장실질심사와 긴급체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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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사를 통과해 기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대략 20% 안팎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심사를 앞두신 분들은 대부분 "이대로 구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이번 사건은 유독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분께는 해외 출국 이력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라는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도주 우려를 강하게 내세우기 좋은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뜯어보며 반박한 끝에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심사 기각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저희가 실제로 밟았던 과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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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해금액 2억 원에 해외 도피까지, 구속이 눈앞이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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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근무하던 회사에 급여를 미리 당겨 받는 이른바 '가불'을 요청하셨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니라 도박 등에 써버리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회사 동료에게도 돈을 빌리셨는데, 이 역시 같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의뢰인분은 해외로 나가셨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셨습니다. 고소인 측은 바로 이 대목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 규모도 크고, 해외로 나간 전력이 있으며, 연락처까지 바꾼 사건이었으니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불리함 속에서도 검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분과 끝까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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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른 형사절차와 달리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갑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를 신청해 청구서를 빠르게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구서는 검찰이 "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하는가"를 정리해 둔 문서인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 주장에 제대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단계가 급선무입니다.

청구서를 확보한 뒤에는 곧장 의뢰인분과 만나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했고, 이튿날 아침 심문기일에 낼 변호인의견서를 쓰기 위해 새벽까지 서면에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실질심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최종 유무죄보다, '이 사람을 가두어 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구속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즉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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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사기 혐의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기에,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검찰 주장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우선 검찰은 의뢰인분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금액을 점점 키워가며 계속 돈을 빼돌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중간중간 변제한 사실이 있고, 미리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챙길 작정이었다'는 검찰의 구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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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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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까다로웠던 쟁점은 해외 출국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피해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도박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신의 처지를 극도로 비관하셨고,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현지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스스로 귀국하셨는데요. 저희는 당시 심리 상태와 귀국 경위를 소명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이 출국이 수사기관을 피하려는 도주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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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 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추적을 피하려 번호를 바꿨다고 보았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연락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바꾼 것이었고, 저희는 이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분이 지금은 성실히 일하며 피해액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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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결국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포기하지 않은 끝에 얻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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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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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해외 출국과 번호 변경까지 있었던,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내세운 사유들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반박한 끝에 기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뜻깊었던 이유는, 겉보기에 구속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국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정을 하나씩 해명해 나간 노력이 실제로 통했다는 데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촘촘히 살피고,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에 맞춰 정확히 반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실질심사는 피해액이 크다고, 해외에 나간 적이 있다고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아신 순간,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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