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대리하여,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에 위자료까지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온라인 오프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깨끗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형사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는 일이 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 이미 무죄를 받아 둔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 결과에 불복하듯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서 확보해 둔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토대로 삼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은 물론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지금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이어갈 수 있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다

사건은 한 아파트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셔서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붙이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으니 이웃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게시글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인 동대표가 그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의뢰인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억울함을 알리려던 행동이 도리어 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로 뒤바뀐 상황. 의뢰인분은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방어전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당연히 안 물어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재판이라, 형사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민사에서도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단히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붙든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

준비서면 중 일부

의뢰인분이 붙인 게시글은 이미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죄 결론을 전면에 내세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형사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글을, 민사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

준비서면 중 일부분

​

그런데 저희는 방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반소, 곧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였고, 상대방은 바로 그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유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먼저 잘못을 저지른 쪽은 상대방이고 그에 대한 유죄까지 확정된 이상, 배상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저희 같은 로펌이 진가를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일단 청구당했으니 방어부터 하자"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죄를 방패로, 상대방의 유죄를 창으로 삼아, 하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

​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완전한 승소

승소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지급 성공사례

​

실제 의뢰인분이 적어주신 후기

이제는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갈래 전략은 그대로 통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전부 기각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배상 책임을 한 푼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아내며 억울하게 시작된 소송을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맞물려 움직이므로, 형사 무죄는 민사 방어의 근거로, 상대방의 형사 유죄는 반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엮어낼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며, 이 사건은 그 점에서 저희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자부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분, 개인정보 유출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고소나 소송에 휘말리신 분,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