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로맨스스캠에 속아 1억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된 사건,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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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을 맡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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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키는 대로 송금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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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돈을 이체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몰랐다"는 말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왜 큰돈을 대신 송금했는지, 왜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를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이때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흔들리면, 억울하더라도 알고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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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몰랐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왜 몰랐는지'를 설명하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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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SNS로 접근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약 1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거액의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정식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첫 조사 전부터 사건의 흐름과 의뢰인분의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결국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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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분은 어떻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걸 입건되지 않은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는지. 사건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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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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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SNS 로맨스스캠 1억 원 이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의뢰인분은 틱톡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이 거래를 화장품 결제대금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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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이체로 인해 의뢰인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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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담당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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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돈을 송금했어도 방조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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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약 1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한 사실은 분명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송금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분이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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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왜 큰 금액을 대신 이체했는지, 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별도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의뢰인분이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송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의뢰인분이 화장품 결제대금이라고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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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예상질답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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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약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체하면서도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미리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거래 지시를 받은 경위, 의뢰인분의 기존 거래 경험과 인식 수준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건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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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의뢰인분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만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통해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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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송금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어떤 설명을 믿고 송금했으며, 당시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틱톡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종결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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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의뢰인분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한 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분이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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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입건된 이후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했기 때문에, 정식 수사로 확대되기 전에 의뢰인분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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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왜 거액을 대신 이체했는지, 왜 하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의 지시를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이때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래서 당시 왜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비로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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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직 입건 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일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지점을 의심하는지, 그 의심을 풀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지금의 상황과 대응 방향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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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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