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기준 및 경찰조사 대처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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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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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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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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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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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혐의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일부 위반 소지가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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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에 대해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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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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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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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조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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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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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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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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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조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큰 경우 벌금 상한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가중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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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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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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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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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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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도 고소인의 주장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 방식, 광고 문구, 상세페이지 내용, 상품 유통 구조 등을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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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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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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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문제가 된 표현이 일반적인 상품 설명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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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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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부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감경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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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즉시 시정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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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사실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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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가는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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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리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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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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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레플리카 구매대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방·의류 등 레플리카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이커머스 사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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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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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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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매대행 행위와 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상품' 개념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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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 판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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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문제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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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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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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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레플리카 구매대행 의뢰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반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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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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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측에서도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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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혼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논의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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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으니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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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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