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오해라고 해명하려는 연락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습추행 수사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라고 해명하거나 잠깐 닿았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라고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잠깐 닿았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경위 소명을 미루는 것입니다.

행위의 성격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나요

방어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항변은 기습추행 법리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성적 의도 입증 가능성, CCTV 영상 내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고 CCTV 영상에서 우연한 접촉으로 확인되는 경우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CCTV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목격자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불일치를 소명하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혐의 방향인지 기소유예 방향인지 결정입니다.

둘째, CCTV·목격자 자료 확인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기습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CCTV 확보 여부와 방향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