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범죄가 된다는 말의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원나잇고소 수사 연락을 받으면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CCTV, 음주 상태입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기록, 이동 경위, 당시 음주 상태를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동의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나 메신저 대화와 부합하면 수사관은 동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신빙성을 다툴지 합의를 준비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동의 사실이 객관 자료로 소명 가능하다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면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고소 동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별 후 금전 갈등, 보복 목적 정황, 고소 전 지인에게 한 발언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준강간 혐의가 추가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의 당시 음주 상태와 의사 표현 가능성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CCTV에서 확인되는 보행 능력과 대화 내용, 이동 능력이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메신저·CCTV·카드 내역 즉시 보존입니다.

둘째, 혐의 범위 확인입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 불일치 분석입니다.

넷째, 일관된 첫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원나잇고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객관 자료 확보와 혐의 범위 파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