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전문변호사 선임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전문변호사 선임을 미루면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했으니 괜찮겠지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면 방어 선택지가 대폭 줄어듭니다.

1 선임 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첫째, 기기 초기화나 파일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 파일도 복구하며, 초기화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2차 가해·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선임 없이 작성된 첫 조서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포렌식 결과,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포렌식 결과 예측 여부가 방어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어떤 파일이 복구될 수 있는지,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내역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진술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촬영 성공 여부, 반포 여부, 피해자 합의 가능성, 반성 자료 수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포렌식에 불리한 자료가 없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촬영이 성공한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등록을 막으려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보안처분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둘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카촬죄전문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복구 가능한 파일 범위와 방향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