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연락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저작권자가 합의해 주면 끝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영리 목적 여부, 침해 횟수, 저작물 유형, 피해 규모입니다.

서버 로그, 파일 업로드 기록, 수익 내역을 종합해 영리 목적과 상습성부터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친고죄·비친고죄 판단과 기소 방향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2 기소 방향, 어떻게 갈리나요

영리 목적이 없고 침해 횟수가 적으며 저작권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불기소 방향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친고죄 영역과 비친고죄 영역, 대응이 다릅니다

친고죄 영역이라면 저작권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가 처벌을 막는 핵심 전략입니다.

비친고죄 영역이라면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하므로 별도의 양형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4 광고 수익이 있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이나 콘텐츠 업로드로 광고 수익을 얻은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규모와 수익화 의도 여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5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안이 있나요

콘텐츠 자진 삭제, 피해 보상 의지 표명, 반성문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리 목적·상습성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친고죄·비친고죄 영역 판단입니다.

셋째, 저작권자 합의와 고소 취하 전략입니다.

넷째, 콘텐츠 삭제와 피해 회복 의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저작권법 위반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친고죄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기소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