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단속 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휴가철 음주단속에 걸리면 휴가철이라 봐줄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은 평소와 동일하고, 집중단속 기간 적발은 오히려 더 엄정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단속에 걸린 직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전력은 수사기관 조회로 즉시 확인되며 숨기려는 태도가 반성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집중단속 기간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평소와 동일합니다.

2 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량이 아니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며, 체중·체질에 따라 한두 잔으로도 0.08%를 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측정값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무엇이 가르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횟수, 사고 동반 여부, 반성 자료입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면허 취소, 불복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계나 업무상 필요성을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확인입니다.

둘째, 측정값 다툼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면허 취소 행정심판 병행 검토입니다.

넷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금주 서약·반성문 준비입니다.

결론은 휴가철 음주단속에 걸린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수치와 전력, 측정값 다툼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