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1억 3천만원? 연예인, 인플루언서 전속계약해지 기각 

이번 사건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과 매니지먼트 지원을 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속사가 도리어 1억 3천만원 가량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해 온 사건입니다.

계약서상의 독소 조항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은 물론, 향후 활동까지 제약받을 뻔한 지극히 불리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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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치밀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로부터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단 1원의 배상 책임도 없이 온전한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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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 블로그 칼럼의 특성상,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분들이 꿈을 안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약 당시 약속했던 매니지먼트 지원은 소홀해지고, 정산조차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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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참다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계약 위반했으니,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뱉어라"

그러자 소속사는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총 1억 3천만원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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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절박함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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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상의 문구들이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고지에 서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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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승우 변호사, 이렇게 개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저는 소속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부터 갈등이 발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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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누구에게 계약 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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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 조항의 무력화 및 소속사 의무 위반 입증 : 소속사는 의뢰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저는 소속사가 먼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기본 의무(정산 자료 미제공, 활동 지원 소홀 등)를 저버렸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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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증거 확보 전략 : 그동안 의뢰인과 소속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간 수개월 분량의 메신저 대화록, 이메일, 통화 녹취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계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한 반면, 소속사는 의무를 해태하고 회피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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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의 단절 주장 : 소속사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실제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근거 없이 산정된 금액임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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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 변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에서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화려한 명분과 서류를 들이밀며 의뢰인을 압박했으나, 저 이승우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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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대형 기획사의 압박 구조를 깨부수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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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에 대한 신청인(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이라는 최고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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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속사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에 대한 책임을 단 1원도 지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중재비용 역시 소속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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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부당한 발묶기식 소송에 제동을 걸고, 아티스트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매우 법적 의의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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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시는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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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전속계약해지소송이나 소속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압박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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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소속사를 상대로 혼자서 싸움을 준비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지고, 커리어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숨이 막히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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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 횡포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당하게 자유를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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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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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앓으며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재능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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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승우 변호사가 따뜻한 조력자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