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버닝썬 자문 변호사] 스토킹 행위를 무죄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PD출신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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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였던 영국 언론사 BBC가 제작한 <버닝썬> 다큐 보셨나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한국에서만 무려 천만 조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처음부터 자문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작년 영국 현지 제작진의 연락을 받아 다큐멘터리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자문

특히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양상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어떤 여성과 합석 후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따라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어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2.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 조사와 합의

가. 사전 피해자의 성향 파악과 작전 구상

먼저, 사건 파악 후 피해자의 여러 행동이나 정황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면 가해자와 충분히 합의 의사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이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확보한 CCTV 영상들을 분석하였을 때 연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발성의 행위로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스토킹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1회성 행위이고 짧은 시간동안 이어진 행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어보고, 혹여 송치 되더라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나. 경찰조사

막상 경찰측에 추가 CCTV가 전부 남아있어서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쉽사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용의하게 될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다퉜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전략으로 무사히 진술을 마쳤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쪽에서 사소한 일이니 의뢰인을 선처해주고 싶다고 먼저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추가 열람했던 CCTV 자료와 기존 판례 등을 분석하여도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플랜 A로 무죄주장을 하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금방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4. 조언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함부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회성, 비지속적인 행위는 스토킹이 아닐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

직통전화 010-5720-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