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지가처분, 언제 인용될까? - 신청 요건과 쟁점 🏅 

공사중지가처분, 언제 인용될까?

⭐ 개요 - 공사중지가처분이란

인접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건물에 금이 갔다"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다만 피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쟁점 - 인용을 가르는 세 가지 축

피보전권리 -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상대방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건물이 기울거나, 벽체·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음이 크다거나 공사가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 이익형량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공정 전면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피해가 상대방이 입을 피해를 넘어설 정도로 중대한지를 비교형량합니다.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확대되어 공사를 계속할 경우 붕괴에 이를 수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의 곤란성

그 피해가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붕괴되면 손해액 자체는 막대하지만, 상대방의 자력 부족 등으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대응 - 일조권 침해 사안의 특수성

가. 기각되는 전형적 유형

많은 분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나, 입증의 미비로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일조가 침해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일조 침해를 충분히 소명하더라도, 금전배상으로 전보 가능하다는 논리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회복 곤란성에 대한 소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나. 수인한도와 이익형량

일조권 침해 사안에서 법원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이익형량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실무상 동지일 기준 총일조시간 1시간 미만,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 수준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과 - 절차 진행과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법관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경우 2개월 정도를, 서류만으로 모든 소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감정서, 계측자료, 사진자료 등 소명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결정 시기와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공사중지가처분은 상대방의 공사를 전면적으로 멈추게 하는 강력한 처분인 만큼, 법원은 신청인의 피해가 중대하고 회복이 곤란하다는 점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건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되므로, 조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공사로 인해 건물이나 토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문의 문일식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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