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성공사례🏅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2025. 6. 30. 07:25경 시흥시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망 사고인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였는바,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제한속도(시속 50km) 이내로 유도선에 따라 정상 주행하였고, 직전에 다른 차량이 사고 지점을 통과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이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사고 직전 강한 햇빛이 차량 전면을 비추어 운전자의 시점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기 극히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경찰이 실시한 재연 실험이 사고 당시와 일조 각도·날씨·교통량·카메라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해당 증거의 신뢰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망 사고 가해자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됩니다.

※ 교통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교통사고 사건은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