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구입 혐의 대응 가이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구입 혐의 대응 가이드

⭐개요 - 구입·소지·시청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니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 구입·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쟁점 - 수년 전의 행위로 갑작스럽게 연락받는 이유

이 유형의 수사는 대개 판매자 또는 유포자가 먼저 적발되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적발된 판매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역추적하여 입금자를 특정하고, 그 명단에 따라 구매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합니다.

이러한 수사 구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미 잊고 지내던 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인식 여부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파일명·게시물 제목·검색어, 구입 경로 및 사이트의 성격, 영상 속 인물의 외형적 특징, 대금 지급 방식, 보관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유죄로 처벌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정도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을 규정합니다. 인식 여부는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임하는 조사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구입·다운로드 경위, 접속 경로, 파일의 취득 및 보관 형태, 시청 여부와 그 태양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뒤, 각 정황이 인식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합니다.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근거를 자료로 구체화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고, 인식이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이 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형의 종류와 함께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결과 -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소지' 혐의를 받더라도, 파일의 취득 경위와 보관 태양,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존부에 따라 불기소부터 실형까지 결론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영역인 만큼,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있어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