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공급 보증금 사기 혐의 무죄 성공사례🏅 

고철 공급 보증금 사기 혐의 무죄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9.경 고철 수거업자인 피해자에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는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엄연히 다른바, 그 구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먼저 해당 금원이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선수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계약 체결 후 5~6개월간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전후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당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가공 후 남은 고철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고철 미공급은 보증금 수령 후 매출채권 미회수 등 갑작스러운 사업 악화에 따른 결과일 뿐,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계약 불이행의 결과만을 보고 사기죄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상대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