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위증 혐의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진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증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증죄는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와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위증죄는 단순히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기억과 진술의 경위,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위 진술 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