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 0.1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점까지 함께 문제된 만큼,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생활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보호와 지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두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가 중요하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