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사건, 선처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와 영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었던 만큼,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고,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사건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준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과 정상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처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