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아청법위반,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과 함께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신상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면제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신상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