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0.18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력, 무면허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고,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수사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 무면허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