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송치 

🏅성범죄전문🏅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송치 성공

메타디스크립션 또래를 강제추행한 미성년자, 형사재판 회부 위기에 놓였습니다.

형사재판이냐, 소년보호송치냐. 그 갈림길은 초기 대응이 결정합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개요

미성년자 의뢰인이 또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혐의의 중대성을 이유로, 수사 초기부터 정식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당황한 가족은 소년범죄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해 리버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미성년자라도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과 기록은 이후 진학과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평생의 낙인으로 남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양측 부모가 모두 개입된 구조라, 감정이 격화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범행 경위의 세부적 맥락을 다시 짜맞추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고의성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오해 요소를 걷어내고, 사건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먼저 바꿔놓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타이밍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역효과가 나고, 너무 늦으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심리적 치유와 경제적 보상을 함께 고려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접촉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체의 무게중심을 "형벌"에서 "교정·교육"으로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 우선주의 원칙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를 배치했는지는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4. 결과 : 소년보호송치 판결

• ✅ 형사재판 회부 — 없음

• ✅ 전과 기록 — 남지 않음

• ✅ 신상정보 등록 — 없음

• ✅ 처분 내용 — 보호관찰·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