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아청법 위장수사 단속, 기소유예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혐의, 경찰 위장수사 단속 후 벌금형 시 직장 해임이라는 절체절명 위기에서 법리적 다툼과 신분보호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해결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의뢰인께서 채팅앱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15살인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팅이 오갔지만, 실제 만남 제안이나 사진·영상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의뢰인은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화 상대방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관이었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직후,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장수사라도 혐의는 성립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의 성적 대화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장수사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종은 내부 징계 규정상 벌금형 약식명령 이상의 처분만으로도 즉시 해임 및 영구 제명이 확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니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성매매 전담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의 구성요건 자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의 핵심은 '성착취 목적'입니다. 단순한 성적 대화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법리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만남 제안, 사진 요구, 금전 제시 등 구체적 실행행위가 전무했던 점을 목적성 부재의 핵심 논거로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대화를 중단하고 앱을 탈퇴한 행위를 단순한 반성으로 보지 않고, 중지미수의 법리적 맥락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범죄 의사의 포기와 위험성 제거를 의미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반성문이 오히려 '성착취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의뢰인께서는 결국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법리 의견서와 신분 증명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청, 전산상 주소지 변경 등을 통해 직장·가족·지인 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4. 결과

✅ 최종 기소유예 처분

위장수사,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특정 직역 종사자.

사실 충분히 “엄중 처벌”이 예상되는 조합이지만,
리버티의 치밀한 사실 구조화와 신분상 불이익 입증, 그리고 타이밍을 나눈 서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직업 박탈’ 수준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