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대 성범죄, 군징계 방어하고 최종 무혐의 

🏅성범죄전문🏅군형법 적용되는 군대 성범죄 성희롱

군대 성범죄 사건에서 군인으로 군복무 중인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대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징계를 받게 되며,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1. 사건개요

현역 병사 의뢰인은 2월경 동료 2명과 나눈 대화 때문에,

몇 달 뒤 갑자기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오래전부터 말을 섞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셋이서 간부를 두고 나눈 대화를 옆에서 듣고 신고한 것 같다는 추측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내용과 죄명은 확인되지 않은 채, 군사경찰 조사만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3명이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면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 발언 대상이 간부였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 신고자와의 불화를 앞세워 "보복성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희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형사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그 발언이 형사(상관모욕 등)와 징계(성군기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진술 방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 직접 배석해, 유도신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신고인 진술의 윤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신고된 3명의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말을 맞추면 조직적 은폐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각자 기억에 기반해 사실대로 진술하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설계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 확인된 자료로 판단되었지만, 만약 일부라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선처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4. 결과

✅ 형사입건 — 없음, 상관모욕죄 등 <혐의없음> 처리

✅ 군 징계 — 중징계 없이 경미한 수준으로 종결

✅ 보직·인사 불이익 — 없음

✅ 3인 진술 — 불일치 없이 사건 초기에 정리

군사경찰 조사는 첫 진술이 형사와 징계 양쪽 모두를 결정합니다.

신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군형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