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성적 대화로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수사 위기 상황.

아청법위반으로 과거 기소유예 전력까지 겹친 최악의 조건에서

리버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대 남성 의뢰인께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약 2~3개월간 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대화는 계속되었고, 사진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 계정이 다음 사유로 영구 정지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및 나체 이미지 관련 정책 위반"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글로벌 플랫폼들은 아동 성착취 관련 콘텐츠 탐지 시 미국 NCMEC를 거쳐 한국 수사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계정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개시의 현실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 (온라인 그루밍)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기소유예는 전과와 다르지만, 동종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현실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극도의 불안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성매매 전담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핵심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손실 최소화와 위기 대응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해결 경험이 포인트입니다.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대화 경위, 사진 송수신 방식, 상대방의 주도적 행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시점에서의 일관된 진술 토대 구축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의 디지털 증거 보전 및 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하였습니다.

단순 사실이 아닌 법리적 맥락에서 의미 있는 정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수사 패턴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과 응답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조사 시 변호인 동행을 통한 완전한 방어권 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결과

✅집행유예 판결. 실형 없이 사건 종결.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의뢰인께서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정 정지 알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과 먼저 준비하는 것, 그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