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전문🏅불법촬영 미성년자, 불송치 무혐의 

🏅디지털성범죄전문🏅불법촬영 미성년자, 불송치 무혐의

미성년자 불법촬영 누명, 학교 선배의 신고로 불법촬영 피의자가 된 미성년자.

경찰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열린 최악의 상황에서, 불송치와 학폭위 종결까지 이끌어낸

성범죄전문 리버티의 해결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개요

동행하던 친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했다는 학교 선배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치마 안을 불법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학교는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해

부모님께서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제출된 사진 한 장이 눈앞의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 형사 수사와 학폭위,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어느 쪽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전과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이후 진학·미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① 임의제출 포렌식

—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선제적으로 임의제출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로 수사 초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② 학폭위 절차 보류 요청

—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 학폭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학폭위 담당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 보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③ 가족 심리적 안정 지원

— 미성년자 의뢰인과 부모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전망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불안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4.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을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학폭위 역시 학교장 권한으로 추가 징계 없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학교생활 양쪽 모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