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어떻게 다투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데, 정말 준강간이 되나요." "동의하고 만났는데 다음 날 신고를 당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죄이지만, 성립요건이 미묘해 다퉈질 지점이 남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로 이어질 여지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요건이 엄격히 다퉈지고 그 다툼이 자료로 뒷받침된 사건의 이야기이며, "취했으니 무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 무혐의가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지, 다툴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이 다툼을 혼자 해내기 어려운지를 성립요건을 거꾸로 짚어보는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의 상태를 정말 알고 이용한 것인지 — 결론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1. 준강간 무혐의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

 

준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저지르는 강간과 달리, 상대가 스스로 저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도 '힘을 썼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정말 그런 상태였는지, 동의는 없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에 놓입니다.

 

•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가
• 단순 음주 후 기억장애(블랙아웃)인가, 의식상실인가
• 당시 동의를 시사하는 대화·행동·정황이 있었는가
• 상대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었는가

 

준강간 무혐의·불송치가 나온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이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반대 정황이 뚜렷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이 통했다고 해서 준강간이 늘 무혐의로 끝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상태·이용·고의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툴 지점 ① — 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나 (블랙아웃≠항거불능)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요건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곧 심신상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블랙아웃(음주로 인한 기억장애)'만으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블랙아웃(기억장애) — 기억만 없을 뿐, 곧바로 심신상실로 단정 못 함
• 패싱아웃(의식·수면상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자료 — 음주량·속도·경과시간·평소 주량·CCTV·목격자 등 종합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았을 뿐, 그 순간에는 대화·판단·행동을 정상적으로 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이른바 '패싱아웃'이라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의 다툼은 결국 '그 시점에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함께 마신 술의 양과 속도, 사건 전후의 CCTV·대화·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이 법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은 법리일 뿐, 그 자체가 무죄나 면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반대로 의식상실을 가리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고, 실제로 엄중히 처벌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곧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은 사안마다 자료로 다퉈질 뿐, 자동으로 어느 쪽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다툴 지점 ② — 동의는 없었나, 고의로 '이용'했나

 

상태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동의가 없었을 것'과 '상대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을 것(고의)'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준강간 무혐의 다툼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SNS 대화 내용
• 함께 이동·주문·결제한 CCTV·영수증 등 기록
• 상대가 스스로 대화·행동한 정황과 목격자 진술
• 신고 경위와 시점, 진술의 일관성

 

먼저 동의입니다. 사건 전후에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고, 스스로 이동하며,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대가 관계에 동의했거나 최소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은 고의입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대화·행동한 것으로 인식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동의나 고의 부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대화·행동도 맥락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고, 자칫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가르는 것은 '자료가 있느냐'가 아니라, 상태·동의·고의라는 요건에 맞춰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입니다. 다툴 지점이 있다는 것과 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4. 혼자 다투기 어려운 이유 — 진술·객관자료·변호인

 

상태·동의·고의는 모두 진술과 객관 자료가 맞물려야 다퉈지는 요건입니다. 문제는, 조사 초기의 진술 한마디가 이후 다툼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준강간 무혐의를 목표로 다투려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부터 방향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 상태·동의·고의가 서로 맞물려 하나만 잘못 짚어도 불리해짐
• CCTV·메시지 등 객관 자료의 확보·해석에 시한과 기술이 필요
• 준비 없는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고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피해 진술과 어떤 지점에서 다툴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함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무작정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죄이고, 한 번 정리된 진술은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초기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요건이 명백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지점을 조사 전에 짚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동의와 고의는 어떻게 다퉈지는지를 정확히 소명해 준강간 불송치를 이끌어냈고,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신상공개·취업제한을 면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다퉈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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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 불송치 — 성관계 인정돼도 항거불능 상태 아니어서 준강간 불송치

2️⃣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 명백에도 신상공개·취업제한 면한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태·동의·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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