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추행으로 조사를 받나요." "상대가 취해 있었을 뿐인데, 정말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흐려진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동시에 준강제추행 처벌은 일반 강제추행과 완전히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으니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이 무엇이고 형은 얼마인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 형 외에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취해 있었을 뿐인데, 정말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1. 준강제추행이란, 형은 얼마인가 —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의 형은 강제추행과 완전히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심신상실' — 술·수면·의식저하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 '항거불능' —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곤란한 상태
상대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이 흐려진 사람을 추행한 경우, 수면·약물 등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흔히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준강제추행이 성폭력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기·다중의 위력, 특수한 관계나 장소 등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이 아니라 더 무거운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준강제추행 처벌은 "폭행·협박이 없었으니 가볍다"가 아니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범죄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지, 가볍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 준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 행위 정도·경위·전력·합의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지만, 실제 처벌의 수위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행 행위의 정도 — 신체 접촉의 부위·방법·지속 시간
- 경위와 관계 — 우발성·계획성, 신뢰관계 이용 여부
- 전력·초범 여부 — 동종 전력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짐
- 피해 회복·합의 —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함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가르는 지점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의 취기 정도, 의식 유무, 당시 정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그 다툼의 결과로 무혐의나 감경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뿐이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3. 형벌만이 아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준강제추행 처벌을 걱정하는 분들이 형량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더 오래, 더 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형 외에 함께 부과되는 부수처분, 즉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어, "벌금으로 끝났으니 괜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일상과 직업에 오래 남는 제약이 되기 때문에, 형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기간은 사안과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한 경우 면제 여부가 다퉈지기도 하므로, 준강제추행 처벌을 검토할 때는 형량과 부수처분을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준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일
준강제추행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어떤 혐의로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으로 가중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죄명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문제 되는 죄명·조항 확인 — 준강제추행인지 가중 사안인지
-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용' 여부 등 다툴 지점 정리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 반성·피해 회복·재발 방지 등 양형 자료 준비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사실관계를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임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하고,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 않으며, 형 외의 부수처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 및 추행의 고의를 정확히 다퉈 준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준강간 사건 등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존부와 양형 자료를 정확히 다퉈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방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대표 해결사례
증거·정황이 불리해 보였던 사건도 다퉈낸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준강제추행 불송치 — 항거불능 상태 및 추행의 고의를 다투어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2️⃣ 준강간 집행유예 —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을 면하고 집행유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존부와 고의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과 양형 자료를 정확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