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불법촬영 범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대방이 파일을 모두 삭제해 버린 경우, "증거가 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황에서 시작된 불법촬영 사건인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준비했고 결국 가해자의 자백과 유죄판결 그리고 합의금 3,0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었기에 저는 사건의 방향을 정황증거 확보에 맞췄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이 남아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 행위가 있었는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변론전략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한 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정황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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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해자가 사건 직후 보였던 행동과 태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과 내용, 사건 이후 진행된 대화, 합의를 시도했던 정황 등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역시 함께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확보된 정황증거와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범행을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며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촬영 사실까지 부인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사과 메시지, 합의 시도와 같은 정황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설계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행히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를 꾸준히 경험해 왔습니다.
혹시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 주신다면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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