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준강간] 만취 여성과 관계, 간음한 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이 회식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준강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형법을 살펴보자면 강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준강간에 관하여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키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해서 모두 강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강간이 되는 것인데, 준강간의 경우에는 강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폭행 또는 협박' 대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폭행과 협박 모두 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 성범죄 사건들은 주로 알고 지내던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다수이며, 그중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지인 사이이던 남녀가 같이 술을 마신 뒤 인사불성 상태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 차이나 오해가 형사 사건으로 불거진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죠.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준강간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접하게 되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본 사건은 CCTV 확인 등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선임 후 변호사가 사건 관심이 떨어지고, 연락이 잘되지 않아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경찰이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타이밍에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포인트

강간, 준강간, 성추행 등 주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대다수이므로 여성의 심리에 관하여 잘 꿰뚫어보고 그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이 아주 중요하며, 따라서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게 됩니다.

흔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출석해서 신문하는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 신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대질신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대질신문에도 동행하여 상대방 여성의 진술 혹은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리싸움에 능하거나 여성의 심리를 간파하는 것에 능숙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내역을 검토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별 내용이 아닐 수 있어도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상세히 검토해야 하며, 검사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각종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그날 회식장소에서부터 모텔까지의 모든 상황의 CCTV를 확보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및 꼼꼼한 조사 대비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의 적극적 변호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