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조사가 시작된 지금이 세 절차를 설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앞두면 경찰 조사만 잘 받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이 검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 왜 중요한가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 후 작성하는 학대 판정 소견서는 경찰 수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견서가 학대로 판정되면 수사기관도 동일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소견이 검찰 처분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행정 조사 결과가 형사 수사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형성합니다.

학대 판정 소견이 경찰 수사 자료로 넘어가면 검사는 이를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 조사 단계부터 소견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형사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3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 왜 전략이 분리돼야 하나요

행정 절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법원 임시조치)는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형사 절차는 행위자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 방향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4 아동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다투나요

반복 질문이나 면담 과정에서 유도된 정황,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간 불일치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아동학대특례법이 함께 적용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아동복지법상 처벌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적용 관계를 초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진행 절차 파악입니다.

둘째, 학대 판정 소견서 내용 확인과 이의 자료 준비입니다.

셋째, 아동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넷째,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 검토입니다.

결론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가 시작된 지금이 세 절차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견서 내용과 진술 신빙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