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 탈옥 안 했다고 하면 넘어간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FSD 탈옥 관련 서울경찰청 출석 요구를 받으면 안 했다고 하면 넘어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반성 태도입니다.

이미 확보된 활성화 로그와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 기간과 주행 환경부터 분석합니다.

2 처분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사용 기간이 짧고 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됐으며 재발 방지 조치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된 경우 벌금형 방향이 가

능합니다.

장기 사용이거나 사실을 부인하면 더 무거운 처분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부인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이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객관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인은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회 활성화 인식 정도와 사용 빈도,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4 초기 입건자의 결과가 특히 중요한 이유

수사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양형 기준이 형성 중입니다.

초기 입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유사 사건들의 기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 사실 다툼 대신 양형 자료 구성 전략입니다.

둘째, 우회 활성화 인식 정도와 사용 빈도 정리입니다.

셋째, 탈옥 기능 해제와 재발 방지 조치 확인입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문 준비입니다.

결론은 FSD 탈옥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확보된 데이터와 사용 경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