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삭제했으니 증거 없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포렌식 결과, 촬영 성공 여부, 반포·전달 여부, 피해자 수입니다.

기기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 복구, 클라우드 내역, 앱 구동 기록, 메신저 전송 기록을 먼저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예측이 방어 방향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미수에 그치고 반포가 없으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촬영이 성공했거나 반포·전달이 확인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미수 여부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 확인이 처벌 수위 예측에서 핵심입니다.

5 신상정보 등록을 막으려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보안처분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둘째, 복구 예상 파일 확인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반성문·심리 상담 기록 구성입니다.

결론은 카촬죄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