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한 명한테만 보냈으니 괜찮다는 말이 틀린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 이게 유포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포 경로와 범위, 영리 목적 여부, 협박·강요 혐의 동반 여부입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서버 로그, 수신자 기기 분석으로 유포 경로와 범위부터 특정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유포 범위가 좁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협박·강요가 동반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영리 목적 여부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가요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 법정형 상한은 7년 이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바뀌어 집행유예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4 협박과 유포가 함께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협박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와 유포 혐의(제14조 제2항)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됩

니다.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삭제 요청을 먼저 이행한 것,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유포 후 자발적으로 삭제 요청 조치를 취한 사실은 피해 회복 의지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포 범위 특정입니다.

둘째, 협박 혐의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결론은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협박 동반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