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과 같을 거란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를 받으면 아동복지법이랑 같겠지, 집행유예는 받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거부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해 결과 여부, 반복성, 보호자 신분, 아동과의 관계입니다.

신체적 피해의 정도, 행위의 반복 여부, 보호자로서의 지위 남용 여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종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상해 결과가 경미하고 일회성이며 반성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중상해가 인정되거나 반복성이 확인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무혐의·집행유예·보호처분, 방향에 따라 준비가 다릅니다

사고였다는 점이 소명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성 자료와 양육 환경 개선을 소명해 집행유예와 보호처분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친권 제한 보호처분을 막으려면?

양육 환경 개선 의지와 아동 보호 능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양육 환경 개선 자료가 핵심 소명 자료가 됩니다.

5 아동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아동 진술의 일관성, 유도 가능성, 최초 진술 이후 변경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적용 조항 확인입니다.

둘째, 상해 결과 소명 자료입니다.

셋째, 아동 진술 분석입니다.

넷째, 보호처분 대응입니다.

결론은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해 결과와 반복성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