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 수사 현실적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해외(남미)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 접속 로그를 단기간(7일)만 보관 ▲ 영상 시청·다운로드와 관련한 IP·개인정보를 서버에 남기지 않으며 ▲ 이미 문제 영상이 삭제된 구조라면, 국내 수사기관이 과거 이용자 전원을 특정해 역추적 수사에 착수할 실익과 수단이 모두 부족합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운영자·유통 구조를 겨냥한 수사가 중심이고, 소규모 사이트의 과거 단발 이용자까지 포렌식으로 특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운로드(소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대개 ▲ 압수된 기기에서의 발견 ▲ 별도 유통 경로(토렌트·메신저 재배포) ▲ 타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서버 설명만으로 이용자 수사가 자동 개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이 설명한 조건에서는 사후적으로 전 이용자를 특정해 수사할 현실적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추가 접속·보관·재배포는 즉시 중단하고, 이미 삭제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향후 연락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진술은 사실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대응하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라면 고의로 아청물을 시청할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글의 제목, 미리보기 장면 등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어야 합니다. 아청물 제작 및 반포한 판매자나 유포자가 잡히는 경우 등 사건화되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수사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력하게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뿐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사건도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진행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진행하여본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6.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당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