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초범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면 어차피 초범이면 집행유예겠지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측정 결과를 다시 따져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전략 설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초범이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을 부인하며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측정값 다툼보다 양형 자료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집행유예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법정형 하한이 수치에 따라 달라져 집행유예 가능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0.2% 이상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작량감경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횟수, 사고 동반 여부, 양형 자료 수준입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사고가 없고 충분한 양형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4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왜 중요한가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양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면허 자진 반납이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동시에 소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입니다.

둘째,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셋째, 반성 태도 유지입니다.

넷째, 전력 확인입니다.

정확한 전력 횟수를 확인해야 적용 조항이 결정됩니다.

결론은 음주운전 실형이 우려되는 지금이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수치와 전력, 양형 자료 수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