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Question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만18세로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11일동안 집을 안 들어가서 어제 ㅈㄴ게 쳐맞아서 머리에 혹도나고 멍도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난이유그 집에 안 들어간것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입핟햇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사칭하여 아빠테 돈도 받아서 썻었습니다.
지금은 폰이 정지된 상태이구요.

그냥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신고해도 접수는 될까요. 그리고 물론 저도 처벌받은건 알고있습니다.

1. 112에 문자로 증거사진이랑 아동학대 말해도 신고 접수는 될까요
2. 접수되서 조사 받을때 제가 학교거짓말이랑 돈 빋은거 이야기 해야될거같은데 그럼 저도 처벌을 받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신다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쓴 부분은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음성녹음, 멍 사진,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112 문자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가능 여부

의뢰인께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상 ‘아동’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2에 문자로 “아동학대 의심, 현재 폭행으로 혹·멍이 있음, 가해자는 부, 주소/위치”처럼 핵심을 적어 보내셔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진은 문자로 바로 첨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있으면 담당 경찰관 안내에 따라 카톡·이메일·출석 시 제출로 이어집니다.

📌 2. 신고 전후로 바로 챙기실 증거와 안전조치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지인/쉼터/파출소),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진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혹과 멍은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촬영해 두시고, 폭행 경위(시간, 장소, 맞은 부위, 목격자)를 메모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출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3. 학교를 속여 돈을 받은 부분의 처벌 가능성

아버지를 속여 돈을 받은 정황은 형법상 사기 문제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문제는 처벌 여부, 합의·변제, 소년(만 19세 미만) 사건 처리 방식(보호처분/선처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이 부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 진술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신고 및 조사 동행, 진술 정리, 합의·변제 방향까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상태에서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상처가 입은 상황과 부모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각각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법적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나 전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과도한 폭행은 아동학대(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112 문자로 상처 사진과 내용을 보내도 신고 접수 및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었다면 부모에게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훈육 목적의 일회성 체벌로 가볍게 처벌되거나 훈방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학교를 다닌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죄)나 친족상도례(친족 간 범죄 시 형을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직계혈족인 아빠를 상대로 한 사기라면 형법상 형이 면제될 여지가 크지만, 고소 과정에서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며 범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몸의 혹과 멍이 나온 부위를 상세히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 진단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112 신고 시 폭행 당한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되, 돈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