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합의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연락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가 있었는지·특수폭행인지에 따라 애초에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급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협박·2차 가해로 새로운 고소가 붙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합의가 왜 사건 종결의 핵심인지,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얼마'보다 '누가 언제 어떻게'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 지금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1. 폭행은 합의(처벌불원)로 끝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 사건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 합의가 사건 종결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 기소 전 처벌불원 의사 확인 → 검사 '공소권 없음' 불기소
- 기소 후 1심 판결 전 확인 → 법원 공소기각 판결
- 어느 경우든 유죄·전과로 이어지지 않음
- 특수폭행·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은 남음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 표시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한 특수폭행, 때려서 상처를 입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정답은 없다 — 무엇으로 정해지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합의금이 얼마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시세표가 있는 것처럼 도는 금액도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결국 피해의 정도·경위·상해 유무·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협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 상해 유무·정도 — 치료비·진단 주수가 클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
- 폭행의 경위 — 시비의 발단, 쌍방 여부, 우발성 등이 반영
- 피해자의 감정·의사 — 처벌 의사가 강할수록 합의가 어렵고 금액도 상승
- 가해자의 태도 — 진정성 있는 사과·재발 방지 의사가 협상에 작용
특히 상해가 있었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정도와, 맞아서 진단서가 나온 경우는 금액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 자체가 상해죄로 바뀌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므로, 합의의 의미와 필요성도 함께 달라집니다. 금액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사과가 아니라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협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고소로 이어집니다. 전화·문자·SNS·지인을 통한 접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합의 압박·회유로 읽혀 협박·강요죄가 추가될 위험
- 감정이 남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짐
- 보복 접촉으로 해석되면 처벌 의사가 더 강해짐
- 부적절한 대화가 증거로 남아 양형에 불리
특히 피해자가 아직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라면,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집니다. "합의 안 해주면 곤란해진다"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협박·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어, 합의를 하려다 사건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접촉·협상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변호인이 창구가 되면 감정적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형식과 시점을 갖춰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폭행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렇다면 폭행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내 사건이 어떤 죄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만 확보하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상해라면 합의는 양형 자료로 쓰이므로 목표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 죄명 확인 —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부터 구분
- 직접 접촉 금지 — 협박·2차 가해 위험, 변호인을 창구로
- 시점 관리 — 기소 전 또는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 확보
- 합의서 형식 —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기도록 서면화
특히 위험한 것은, 마음이 급해 직접 연락하거나, 시점을 놓쳐 1심 판결 뒤에야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어, 늦으면 공소기각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합의는 마음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혼자서는 더 나아갈 방법이 없고, 이때는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을 설득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해 양형 자료라도 확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처벌불원 범위가 불명확한 부실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거나 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식과 문구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결국 '합의로 끝낼 수 있다'는 것과 '혼자서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 합의는 죄명·시점·방식이 맞물려야 제 힘을 내는 절차이고, 접촉을 잘못하면 오히려 사건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방향부터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 혐의를 다퉈 검찰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로 실형과 전과를 막아낸 공동상해 사건,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무죄를 받아낸 쌍방폭행 사건까지 다양한 폭행 사건을 대응해 왔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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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죄명과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 합의로 풀 지점과 다툴 지점을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를 고민하는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직접 연락하거나 혼자 판단해 움직이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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