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먼저 맞아도 나도 피의자?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는데,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맞았는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맞았으니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그러나 쌍방폭행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서로 손을 대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폭행죄로 평가됩니다.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상대의 폭행이 성립한다는 근거일 뿐, 되받아친 나의 행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폭행으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몸싸움했는데 왜 나도 가해자가 되는지, 정당방위는 왜 그토록 인정이 어려운지, 맞고소와 합의의 셈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쌍방폭행에 휘말렸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손을 댔는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1. 서로 몸싸움했는데 왜 나도 가해자인가 — 쌍방폭행의 함정

 

폭행죄는 상해가 남지 않은 접촉도 성립합니다. 밀치기, 멱살 잡기, 팔 뿌리치기처럼 가벼운 유형력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대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폭행죄로 평가되는 것이 쌍방폭행의 구조입니다.

 

• 주차·층간소음·음주 자리에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경우
• 멱살을 잡히자 뿌리치며 상대를 밀치거나 붙잡은 경우
• 한 대 맞은 뒤 흥분해 되받아쳐 서로 주고받은 경우
• 상대가 먼저 고소하자 억울함에 맞고소로 대응한 경우

 

"먼저 맞아서 대응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은 상대의 폭행이 성립한다는 근거일 뿐, 순수하게 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나 역시 피의자가 됩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고소하면 억울함에 맞고소로 대응하는 일이 많은데, 그 결과 하나의 몸싸움이 서로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커지고 양쪽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구도가 됩니다.

 

※ 폭행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는 왜 잘 인정되지 않나 — 방어와 공격의 경계

 

많은 분이 정당방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특히 서로 시비가 붙어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그 대응이 순수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성격을 겸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붙잡힌 팔 뿌리치기 등 소극적 방어 — 정당방위 인정 여지
• 벗어난 뒤 되받아쳐 반격 — 폭행으로 평가되기 쉬움
• 서로 시비·주먹 오간 상호 싸움 — 양쪽 정당방위 부정 경향
• 방어 정도를 크게 넘어선 대응 — 과잉방위·폭행 성립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폭행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선후)'와 '내 대응이 방어에 그쳤는지 공격으로 넘어갔는지(정도)'입니다. 이 선후와 정도를 입증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 자료입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정당방위·무혐의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3. 맞고소·합의의 셈법 — 반의사불벌과 전략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즉 처벌불원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양쪽 다 피의자여서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만 합의하면 그쪽 사건만 종결되고 나에 대한 사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맞고소가 오히려 내 폭행 혐의를 부각시킬 수 있음
• 한쪽만 처벌불원하면 내 사건은 그대로 남을 수 있음
• 상해가 생기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무거워질 수 있음
• 직접 접촉·연락이 2차 시비·보복으로 번질 위험

 

반대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두 사건이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와의 합의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느 쪽 사건을 기준으로 진행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가 남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전체 구도를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4. 쌍방폭행에 휘말렸다면, 지금 할 일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후와 정도를 가릴 객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는 덮어쓰기로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방어만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현장·인근 CCTV 보존 요청 — 삭제 전 서둘러 확보
• 목격자 연락처, 몸에 남은 상처 사진·상해진단서 확보
• 감정적 맞고소는 신중히 — 전체 구도부터 판단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직접 접촉해 해명하려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선후·정도의 입증, 정당방위 주장의 가부, 상해 여부, 맞고소와 합의의 순서까지 여러 변수가 서로 맞물려 있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잘못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쌍방폭행이 '먼저 맞았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선후·정도와 정당방위 여부가 치열하게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말다툼이 폭행 고소로 번진 사건, 맞고소로 가해자가 된 쌍방폭행 사건에서도 선후·정도의 입증과 정당방위 여부를 정확히 다퉈 불기소·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폭행 대표 해결사례

진술뿐인 사건도 뒤집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폭행 불기소 — 맞았다는 상대 주장에도 폭행죄 검찰 불기소

2️⃣ 공동상해 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기소유예로 실형·전과 방어

3️⃣ 쌍방폭행 무죄 — 맞고소로 기소됐지만 CCTV로 법원 무죄판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선후·정도를 가릴 객관 증거를 초기에 정리해, 다툴 지점을 정확히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사례는 지금 이 글과 똑같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맞고소로 기소까지 됐지만 CCTV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맞고소를 고민 중인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감정에 따라 맞고소부터 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맞고소에 휘말리셨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고소·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