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소유예]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불기소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상대가 다치는 바람에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합의 없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과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공동상해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돼도 불기소가 될까?

공동상해 사건의 승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가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가 다치고, 2명 이상이 함께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상해가 되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진단서와 다툰 정황이 남는 이런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경위·상해 정도·피의자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며, 그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공동상해를 비롯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사건이라도,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공동상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공동상해).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범인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기소유예의 근거).

 

가장 위험한 것은 혐의가 명백한 사건일수록 "합의부터 해야 하나", "혼자 반성문만 내면 되나"라며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를 갖춘 변호인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임승빈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부모님 부탁으로 항의하러 갔다가, 3개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윗집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윗집에 항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다, 그 과정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면서, 의뢰인은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3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될 수 있는 중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지 않고 조사에 앞서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공동상해 기소유예

 

위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3개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관계상 3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감안해,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이 아니라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대응으로 방향을 잡고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범행 경위·동기 소명 — 부모님의 부탁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배경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우발성·계획성 없음 강조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몸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상해 정도·가담 정도 소명 —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 정리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정상관계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검사를 설득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3개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정상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로 형이 가중되는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정상관계를 정면으로 소명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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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상해 기소유예 — 3개 혐의 인정에도 합의 없이 불기소 (📍현재 글)

 

공동상해 기소유예는 혐의를 부인해서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폭처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되고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중한 사건일수록, 범행의 동기·경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정상을 어떻게 구성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공동상해 등으로 입건되셨다면, 정상관계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