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주거 안정성이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구속 위기에 처하면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행동 모두 구속 사유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확인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강하게 인정되어 구속이 확실해집니다.

둘째, 기기 초기화나 메신저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가 확인되면 양형에서도 극도로 불리합니다.

셋째, 영장 청구를 기다리며 아무런 준비 없이 대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사전 소명이 영장 기각의 핵심입니다.

2 주거 안정성, 왜 중요한가요

도주 우려를 차단하는 핵심 소명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확인되면 도주 우려가 낮게 평가됩니다.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구속과 불구속, 무엇이 가르나요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고 수사 협조 의지가 확인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은 경우 불구속 방향이 가능합니다.

공급책과의 접촉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으면 구속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4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으려면?

수사 협조 의지와 주거 안정성, 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세 가지를 판사에게 전달하고, 판사 심문에서의 답변 방향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 즉시 선임입니다.

영장 청구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사전 소명이 가능합니다.

둘째, 주거 안정성 자료 준비입니다.

셋째, 수사 협조 의지 표명입니다.

넷째, 영장실질심사 답변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마약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주거 안정성과 수사 협조 의지를 먼저 갖추는 것이 기각 여부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