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절도 범죄(모두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자이면서도 다수의 마트에 방문하여 상품상자에 붙어 있는 쿠폰을 뜯어 간 사실이 CCTV로 발각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국에 있는 다수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특히 그 횟수가 많아 선처받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따라 공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오승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마트 중 고소하지 않은 마트의 경우 선처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건 처리에 적극 협조를 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 마트를 방문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 업체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범행 횟수가 수백회에 이르고 피해업체도 많았으며 2군데 수사기관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오승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2곳의 검찰은 모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다행히 공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