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밖으로 나가 청소년들에게 "밤이 늦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학생들은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반발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다툼은 점차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께선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아이들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의 턱 부위를 우산으로 찌르는 행동까지 저질렀는데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께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해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사실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당시 편의점 앞 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계획적인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사건 경위와 반성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상사유 적극 소명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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