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였습니다.
그러던 중 업소에서 근무하던 한 근로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사건 당일 룸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꼬집고 발로 차며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부터 불안감을 느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두었고, 녹취록에는 "하지 마", "이건 아니지 않느냐"와 같은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간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죠.
반면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는 형태로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져온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역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주와 근로자라는 관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강제'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녹음파일까지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진술 대립을 넘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에 송치될 경우 장기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강간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 이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강간죄 성립요건인 '강제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사 출신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동의 여부'라는 추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 충족 여부에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룸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행동을 전체 맥락 속에서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는데요.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해 기록이나 의료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기존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지위를 이용한 강제' 주장 반박
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권력관계에 의한 강제를 의심하기 쉬운데요.
변호인은 사건 당일만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두 사람이 기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금전이 오간 경위와 관계가 지속된 기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 사이에는 기존부터 합의된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순히 업주라는 지위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
고소인은 사건 직전부터 녹음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녹음이 시작된 시점과 경위, 녹취 내용이 전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요.
녹취록에 일부 거부 의사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강간죄는 녹취 일부가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편적인 발언만으로 범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강간죄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제출된 녹음파일과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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