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사건은 2025년 7월경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것인데요.
촬영 도중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즉시 강하게 항의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재희 변호사 전략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
이번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확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와 별도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확산 가능성 역시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포까지 이루어진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소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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